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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납세지 | 법인세의 계산구조
법인세의 신고납부

소득세란?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및 납세지 | 소득세의 세금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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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납세지 | 등록 | 사업자의 종류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영세율 | 부가가치세와 거래증빙 | 신고와납부
법인세란?

세법에서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국세로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직접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특히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그 소득이 국내에서 생기든 국외에서 생기든
      상관없이 그 법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유형별 납세의무

국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 내국
법인
국내외의 모든소득
외국
법인
국내 원천소득 X
비영리법인 내국
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
X
외국
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
사업에서 생긴소득
X




과세대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과세대상인 법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든 무슨 소득이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이면 모두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유형은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사업연도소득
세법에서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의 단위를 사업연도라고 하고, 이 사업연도 동안에 법인이 얻은 소득을
각사업연도소득이라 하며 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토지등양도소득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청산소득
기업이 해산하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해산할 당시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 하며,
이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지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세의 계산구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은 법인마다 정관에 각각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대로
구획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각사업연도소득이라합니다. 기업에서는 기업회계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세법상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법상의 익금 및 손금과 기업회계상의 수익 및 비용은 그 개념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기업회계에 따라 기장하고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법에 따라 새로이 기장하고 작성하면 그 노력과 비용이 막중할
것이므로, 기업회계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세법과의 차이를 가감조정하여 세무목적에 적합하도록 세무조정을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인 경우 이를 결손금이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하여 당기에 처리되지 않고
다음 기 이후로 이월한 경우를 이월결손금이라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공제란 조세정책상 배려에서 나온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등을 말합니다.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은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공제대상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신규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3%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감면세액이란 대상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의 세액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정부가 조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연도의 중간에 납부한 금액이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말하며,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이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무당국이 수시로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
-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내(중소기업 45일) 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 초과액을 분납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이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