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원재료를 7만원에 구입하여 10만원 짜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그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3만원이 되고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3천원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 및 재단등을 포함합니다.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는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됩니다.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는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등록·신고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 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
(1)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하여 10%를 부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매출액에 10%를 추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소비하여야 하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축산물등
식료품이나 의료보건용역사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생활필수품과 같은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세사업을 하는 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금액 |
1역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1역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x 10%) - 매입
세액 (전액공제)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으로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
| 기장의무 |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만
보관하면 기장한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이것을 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X 10%
= (매출액 - 매입액) X 10%
=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런데 현행 세법상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10%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
위 산식에서 보는 것처럼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세율
영세율제도는 국내사업자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면 다음 산식에서 보듯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 납부할
세액 = 매출액 X 0% - 매입세액 = - 매입세액 (<= 환급세액) |
흔히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협력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0%의 세율을 적용받을 뿐 일반사업자와 같이 모든 협력 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거래증빙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영수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과세자(소매업,음식 숙박업,서비스업등)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 (제품 등을 파는 사람)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 (제품 등을 사는 사람)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입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소매업 등)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2/102 또는 3 /103 )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2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신고와
납부
(1) 과세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제1기(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사업자 |
| 제2기(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1.1~1.25 |
법인·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자 제외)
(2) 예정신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 ~3.31 (4.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예정신고기간：7.1 ~9.30 (10.25일까지 신고 납부)
예정신고 대상자
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④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위 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결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는 예정고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정고지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확정신고
모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제1기 :1.1 ~6.30 (7.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7.1 ~12.31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납부)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3개월간(4.1~6.30 또는 10.1 ~12.31)의 실적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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