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중소기업에대한 조세지원제도|창업과 세무|권리구제제도|사업자가알아야할 세금상식|FAQ
 


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이란?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세금감면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 세금감면 시 유의해야할 사항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수 1,000명, 자본금 1,000억, 매출액 1,00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외 물류산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용관련업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나,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 세법상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①)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종합유선방송
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상시근로자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본금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은 B/S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그외에는 B/S상 자본금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 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중소기업의 범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1
5511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451
5281
52893
63
712
74
873
881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A
51
5212
73
75
8823
88992
9391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 하던중
규모의 확대로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줍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 기업의 판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투자신탁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로부터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6월 이상 유지된 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이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5%~10%)"의 기준이상(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

신기술 개발기업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양수에 의한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기술평가 우수기업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으로서 평기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증빙서류 목록

구 분
증 빙 서 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①벤처캐피탈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이 증명한 서류
②법인 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손익계산서
④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⑤투자 계약서 사본
연구개발 투자기업
①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
②법인 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신기술 개발기업
①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②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
③개별신기술개발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④법인 등기부등본
⑤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⑥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기술평가우수기업
①벤처기업 평가서
② 위 ④⑤⑥에 해당하는 서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할 경우

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② 연구개발비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기만 하면 중소기업청이 직접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투자실적(R&D)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신기술 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특허등록원부나 기술개발관련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중소기업청에 확인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특허(신기술)관련 매출실적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④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세금감면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10 ~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내용

- 수도권안의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0%
-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은 10%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2)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의 계산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이것을 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3)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줍니다.

적용대상 : 중소기업
지원내용

-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설정한 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의 개체 및 신규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용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하여야 합니다.

(2)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설비종류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 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설비,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4) 지방이전시 9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적용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5)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란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율 우대

일반법인에 비해 3%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계산

일반기업

중소기업
                            각종 감면적용
                                                                X 15%
                            하기전 과세표준
                            각종 감면적용
                                                           X 12%
                            하기전 과세표준


6)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환급세액의 계산


7)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계산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인정한도

일반기업

중소기업
   -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적용율(0.03%~0.2%)
   -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수입금액×적용율(0.03%~0.2%)

 

8)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적용대상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세금지원내용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등기함에 따른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됩니다.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

적용대상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납부의 승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줍니다.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10~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재화등을 구입하고 전자결제망
으로 지급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등에 대한 세액공제
물품구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판매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사용할 때 사용액의
0.3% 세액공제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미리 비용으로 인정함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정보화사업지원금의 과세를 유예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4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후 5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 우대
각종 감면적용하기전 과세표준×12%(일반법인 15%)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
원천징수 방법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1)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이전후 6년간 세금면제, 그 후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적용대상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5년간(공장이전은 3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 다만, 공장시설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에 한합니다.

감면내용

-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의 100%, 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 공장이전시 : 지방이전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본사이전시 :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시 : ⓐ+ⓑ의 합계액(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 액을 한도로 함)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법§63)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면제, 그후 5년간 50% 감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세액 감면
(법§63의2 ②)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면제, 그 후 5년간
50% 감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일정금액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감면 (법§63의2 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이후
3년이 되는 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환입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 기타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감면내용

- 수입금액의 3%(부품, 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5%)를 연구및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으로 공제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설정한 동 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조특법시행령 별표 5)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 기타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감면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조특법시행령 별표 6에 열거)에 대하여
아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①의 규정만을
적용함)

①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4년간 연평균발생액) × 50% (일반기업은 40% )
② 당해연도 발생금액 × 15%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적용대상

농공단지, 정읍제2단지, 정읍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 농공단지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감면내용

입주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①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③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④ 전자상거래 설비
⑤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⑥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감면내용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

감면내용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에너지절약시설,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등을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 제외),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절수기기의 투자금액

감면내용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감면내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2003.6.30까지 투자분)

5)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을 납부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적용대상

- 사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 제조, 광업, 여객운송업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감면내용

- 취득가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토지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이전연도와 그 후 10년간 세금감면
→이전연도와 그 후 5년간 면제
→그 후 5년간 50% 감면
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연구 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5%(또는 초과발생액의 50%)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금에서 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후 소득발생한 사업연도부터
6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생상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특정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03.6.30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원용 임대주택 등 취득가액의 3% 세액공제






세금감면 시 유의할 사항

1) 세금감면 시 유의할 사항

동시에 2개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받을 수 없고(법§127)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130)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받으며(법§132)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은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 (법§145)
개인사업자, 중소법인은 감면받은 세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법§145)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특세법§3)



2) 다음의 경우 동시 중복감면 불가

중복감면배제 유형 관련규정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중복적용 배제 법§4, §28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법§6, §7, §31④·⑤, §32④, §34, §63, §63의2②, §64, §66∼§68의 규정에 의한
세액 감 면을 받은 경우에는 법§5, §11, 24∼§26,
62①·②, §94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이 배제됨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법§6, §7, §31④·⑤, §32④, §34,§63, §63의2②, §64,§66∼§68의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법§5, §11, §24∼§26, 62①·②, §94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이 배제됨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6, §7, §31④·⑤, §32④, §34, §63, §63의2②, §64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120③, §121, §121의2, §121의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3) 수도권안 투자에는 감면배제

감면배제 유형 감면배제 규정
'90.1.1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기업 법§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11(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 공제)
법§24∼§26(각 투자세액공제)
법 94(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 공제)
'89.12.3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있는 법인이
증설투자하는 경우
법§5, §11, §24∼§26 §62①·②, §94


4) 법인이 감면받는 세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하는 개세주의·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방법



- 감면후 세액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및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5)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적립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중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은 이익금 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시기

- 감면을 적용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
- 미적립시 1차에 한하여 그다음 이익금 처분시 적립할 수 있으나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적립금액

- 감면세액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처분 가능이익 한도내에서
적립하여야 합니다.



- 감면받은 거주자 및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세액에서 그에 해당 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 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납부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납부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7)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

창업 및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 (법§6, 법§7)
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36)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법§10∼법§14)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