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중소기업에대한 조세지원제도|창업과 세무|권리구제제도|사업자가알아야할 세금상식|FAQ
 


창업이란?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 창업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창업이란?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86.5.12),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함을 말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이란

-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됩니다.
-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유형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사업승계인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간주)

- 법인전환·조직변경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호간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분할,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다만, 조직변경 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후의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인정)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폐업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간주.
또한, 같은 업종을 계속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 함)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설립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을 제외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교부 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장을 선정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지원 신고등록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 면세업종과 과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기자재등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사업시작 후 법정기간내에(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증사본(음식,숙박업등 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사업허가전 등록시)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3) 소득세

1) 개요

소득세는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통하여 얻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수 이익을 의미하며,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으로 나뉘며,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기의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다듬해 5월 31일까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의해 거주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30일까지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선납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2) 소득세의 계산방법

◆ 소득세 세율 ◆

과 세 표 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필요경비 중 접대비나 기부금등은 일정한도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벌금,과태료등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의 신고방법

구분
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기초로 신고하는 방법은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다시 나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수렵업, 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 상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복식부기에 의하지 않고, 가계부와 작성형식에 비슷한 간편장부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대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 손익,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시에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실제지출주요경비는 신고자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부분에 한하여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에 대하여만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은 실제치출 주요경비외의 경비를 동업자의 평균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일정규모 이하(도소매 1억5천만원, 제조음식숙박 9천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 6천만원) 영세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간편한 방식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각종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처리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일용근로자 포함)를 지급하거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지급시 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주민세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지급액의 16.5%(비영업대금이익 27.5%)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상의 금액(일용근로자는 10%)
*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 기타소득 - 지급액의 22%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에 대한 현황(기본경비, 자산현황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납부세액(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물건을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의 차액만을 일정기간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납부방법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유형은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각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구 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액계산방법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10%∼40%) × 10%} - 각종세액공제액

신고납부방법

간이과세자는 1∼6월, 7∼12월까지의 거래실적을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의 1일과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별도의 신고없이 직전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발부된 예정고지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세무처리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거래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포기신고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교부받은 업종별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20%∼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맹하고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5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과세기간의(6개월)의 매출액이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간이과세자가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해당자에 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해당자에 한함)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처리

적용대상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이외의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1년의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취급됩니다.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 각종 세액공제를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납부방법

일반과세자의 신고납부방법은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타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 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생기며, 이 경우 환급세액을 납세자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와 동일하나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일반과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대금입금
증명서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5) 특별소비세

다음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이트클럽, 캬바레, 요정, 디스코클럽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판매, 모피의류 제조등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월 말일까지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1) 설립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는 발기인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각각의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3인 이상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가 취임하여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일 업종의 경우 중복상호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상호등기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의 0.4%(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시 3배 중과세)를 등록세,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납입 대신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물 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물출자자산에 토지, 건물, 자동차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현금납입보다 검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설립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실무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인등기의 경우 법무사에 의뢰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사업자등록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개인기업과 절차와 같으며 다만,
첨부서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함) 1부
- 주주 및 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증(해당기업에 한함)

(3) 법인세

1) 개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인의 사업년도는 당해 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세의 신고

회계장부의 결산

법인세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상기의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절차는 소득세와 유사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년도 종료 후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제조(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작성합니다.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무상의 이익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기업회계에 의해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재계산하는 절차를 뜻하며, 이때 대부분의 법인들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조정지도를 받았다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게돕니다.

◆ 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5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7%

세무조정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제조(공사)원가명세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각종소득지급시 원천징수처리

각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

사업년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하여 중간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라 합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로부터 2월내에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미등기 20%)의 법인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법인기업의 부가가치세도 개인기업의 일반과세자와 비슷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신고서 작성방법, 첨부서류는 개인기업과 같습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법인기업은 간이과세제도가 없음. 따라서 모든 법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임
- 법인기업은 예정고지제도가 없음. 따라서 모든 법인은 확정신고는 물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 법인기업은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음.


(5) 특별소비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창업을 하려면 먼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당해 업종이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업종(음식·숙박업, 여행업등)을 담당하는 관청에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여 법인기업의 경우 법원에 등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 ◆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과 기업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이윤은 곧 기업주의 이윤이 됨
설립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자본을
형성하기가 쉬움
기업설립이 용이하며 초기 창업
자금이 적게 소요 됨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창업비용이
개인기업에 비해 많이 소요 됨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기업주가 무한책임을 짐
투자자본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긴밀할 인적조직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가능함
전문경영인을 두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함
일정업종의 경우 법인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영업
활동에 유리함
기업활동상의 의사결정이 신속함
경영의사 결정시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
결정이 신속하지 못함

따라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우선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영업의 신장, 사업의 성격, 기업의 장래성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상 차이점 ◆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적 용 세 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 세 소 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
과 세 범 위
법에서 열거한 소득만 과세되며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법에서 제외하지 않는한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 중 과 세 여 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되지 않음
부동산등의 양도시 법인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경향이 있음
과세표준확정방법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결정됨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결정됨
세 율
소득금액에 따라 9%∼36%의 초과누진세율구조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 소득금액에 따라 15%∼27%의 초과누진세율구조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
납 세 지
개인기업주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 장 의 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기장의
무자, 복식기장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기장의무자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대차대조표공고의무 없음 외감대상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삭제되었으나 상법상 남아있음
과 세 기 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 차이점 ◆

①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닙니다.

③ 이연자산의 종류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등록·신고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 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창업후 6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사업 등에 한함),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기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사업 등에 한함),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er)로 지정된 사업자

감면기간 및 감면 비율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1999. 8. 31이후 확인분으로 창업후 2년내)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감면

- 97. 8. 31이후 창업하고 99. 8. 30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되, 2000. 12. 31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2)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창업중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 등기 포함)

-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감면

창업기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농지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중 50%가 감면

산림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산립전용 부담금중 50%가 감면

(4)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다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의 다음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2003.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한함) 일정율(주1)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주1) 2001.12.31까지 투자분: 30%(한도: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
2002.1.1 이후 투자분: 15%(한도: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


구 분
지 원 내 용
법인세
(소득세)감면
-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후 소득발생연도
부터 6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등록세 면제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100%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창업중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내 핸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취득세 면제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인지세 면제
-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융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개발이익
부담금 등 감면
-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농지전용부담금의 50% 감면
- 산림전용부담금의 50% 감면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30%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