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중소기업에대한 조세지원제도|창업과 세무|권리구제제도|사업자가알아야할 세금상식|FAQ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로 96.4.15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합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하는 대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래그림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

(방법 1)






(방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