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중소기업에대한 조세지원제도|창업과 세무|권리구제제도|사업자가알아야할 세금상식|FAQ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절차 |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
세금을 제때 못 낼때의 불이익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1)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1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 납부매입세금계산서
공 제 여 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25, 7.25
사업장현황신고
: 1.3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1 ~5.31
매입세금계산서
공 제 여 부
전액공제 부분공제 불공제
발행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음식업소,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2%(개인사업자는 1%)를 물게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록사항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1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2) 휴업하는 경우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절차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1~5.31(법인은 1.1~3.31) 사이에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소득세(법인세)는 여러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법인세)를 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4월과 10월에는
각 3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1 ~12.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31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 신고대상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법인세 모든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해
1 .1 ~12.3 1
1 .1 ~1 2 .3 1간의
연간소득
중간예납 8 .30까지 전년도 부담세액의 1 / 2
종합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해
5 .1 ~5 .3 1
1 .1 ~1 2 .3 1간의
연간소득
중간예납 1 1 .30까지 전년도 부담세액의 1 /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1기확정 7 .1 ~7 .25 1 .1 ~6 .30간의 사업실적
2기확정 다음해
1 .1 ~1 .25
7 .1 ~1 2 .31간의 사업실적
※ 법인은4월과 10월에는 3월간 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
※ 개인은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
※ 신규사업자 및 사업부진자는 예정신고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
매월 말일까지 1개월간의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다음해 1 .1 ~1 .31 1 .1 ~1 2 .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
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모든 사업자
매월 10일 매월 원천징수 한 세액




세금을 제때 못낼때의 불이익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가 될 때까지 붙게 됩니다.(다만,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 때 못내면 체납세금의 77 %까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