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중소기업에대한 조세지원제도|창업과 세무|권리구제제도|사업자가알아야할 세금상식|FAQ
 


FAQ
법인세 FAQ


▶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방법과 절차는?

▶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 사업연도 변경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방법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은?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은?



부가가치세 FAQ

▶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는데요?

▶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데 그 신고방법은?

▶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데 한꺼번에 신고할 수는 없는지요?

▶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 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소득세 FAQ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몇 %인가?

▶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 복식부기의무자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 사업에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방법은?

▶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하나?

▶ 원천세 신고시「반기별납부제도」의 이용방법은?




Q: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A: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접수하여야 하고, 다음의 신청서류와 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국법인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설립신고(외국법인 설치신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지 제73호 서식)에 아래 서식 첨부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사본

-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사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목적물명세서를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해당 사업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관리책임자(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Q: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는?

A: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할 서류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말함)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방법과 절차는?

A: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고, 신고서식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익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 기준




- 가결산 방법에 의한 신고




※ 가결산 신고 사유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Q: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A: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②)

50,000원을 초과하여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Q: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A: 현물로 제공할 경우의 접대비 가액은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현물 접대비의 기준수입금액 포함 여부 접대를 목적으로 인도한 제품·상품의 가액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건당 50,000원 초과 거래시 신용카드 등 사용의무 1건당 50,000원 초과 접대비로 지출시
자기가 생산한 제품으로 접대할 경우에는 현물접대비 제공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가액에 포함됩니다.


Q: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A: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게 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순서에 의한 가격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가란?

시가의 정의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다"라고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가격에 의합니다.

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합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Q: 사업연도 변경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방법은?

A: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신고기한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연도 변경의 금지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그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다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은?

A: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범위·중복적용 여부 및 최저한세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총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금액/총과세표준 × 감면율


감면율 적용은?

- 수도권 안의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20%
※ 수도권 안의 소기업 중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10%

-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 : 30%
※ 수도권 외 중소기업 중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10%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 제조업이 주업인 경우 : 100명 미만
-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이 주업인 경우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10명 미만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대상업종 및 적용시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Q: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은?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주요 요건 및 최저한세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창업이란?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적용대상 구분은?

- 창업중소기업
2003.12.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율

6년간 법인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Q: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A: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초기화면에서 "세무민원서식"을 클릭 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가면 "납세서비스센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알려 주는 [견본]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바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면 되고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Q: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A: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고 2번은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거래)은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A: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 과세유형 휴· 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입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A: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과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1역월(달력상의 월)의 기간 범위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는
그 기간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개인사업자 : 100분의 1
- 법인사업자 : 100분의 2

A: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자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 개인사업자 : 100분의 1
- 법인사업자 : 100분의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0.05% ×경과일수


Q: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는데요?

A: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한 때에는 별도로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확인"이라 함은 이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등록번호등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데 그 신고방법은?

A: 간이과세자는 1매로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세액 =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공제세액 + 가산세
-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기업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0% 2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                          25% 27.5%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30% 35% 40%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그 세액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그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 2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6월로 환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데 한꺼번에 신고할 수는 없는지요?

A: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신고한 사업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산하여 신고 및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 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사업자등록후 발생한 매입분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으려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할 건물이나 비품 등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실지대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A: 모든 사업자는 자기가 납부한 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안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업종별로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업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 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A: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복식장부나 간편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수한 계산서는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보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매년 11월에는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추산하여 그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몇 %인가?

A: 1천만원이하는 9%,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는 18%를 곱한 금액에서 90만원을
뺀 금액을 적용하고,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는 27%를 곱한 금액에서 4백5십만원을 뺀 금액을 적용하며, 8천만원 초과시에는 36%를 곱한 금액에서 1천1백7십만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9%∼36%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 적용방법은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Q: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A: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식기장의무자를
제외한 중·소규모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A: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Q: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첫째, 가장 큰 불이익의 예는 사업에 손해가 났을 때 장부를 기록·보관하면 손해를 그대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났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수입보다 지출경비가 커서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내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A: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으로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업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Q: 사업에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A: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그 손해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과세당국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방법은?

A: 분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납신청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란에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하나?

A: 전년도와 비교하여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시 소득금액산출근거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원천세 신고시「반기별납부제도」의 이용방법은?

A: 반기별신고납부 승인신청방법은 상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6개월마다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반기별신고납부 승인신청방법은 상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 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연도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사람은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한 세액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